금태섭 "대통령, 법 따지는 자리 아냐…文 사저 시위 자제 말했어야"

尹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 허가" 답변

금태섭 "법률가 출신 선출로 정치 실종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용인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상대 당을 향한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놓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저 앞 시위 문제는)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나”라며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입장을 묻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