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노동계의 극한 투쟁 사례는 적지 않다. 노사 대화나 정치적 해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노동계의 반발이 격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극한 투쟁으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노사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컸다. 노동 전문가들은 “각종 노조 이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한진중공업에서 일명 ‘시신 농성’ 사태가 벌어졌다.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조가 시신이 든 관을 들고 회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이다. 당시 노조원은 사측의 소송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됐던 농성은 노사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20여 일 만에 해제됐다. 농성 도중 정치권이 나섰지만 사측과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295일간 철탑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2년 10월 현대차 울산 공장 정문 주차장에 있는 송전탑에 올랐다. 정치권에서 자제를 촉구했지만 철탑 농성을 지지하는 집회가 연이어 확산됐다. 법적 다툼이 격화하면서 법원이 이들을 지지하는 천막 농성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농성을 푼 것은 철탑에 오른 노동자의 건강 악화 때문이다.
2018년 12월에는 택시노조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합원이 유서를 남기기 전부터 택시노조는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택시노조는 카카오의 카풀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시위를 세 차례나 열었다. 카풀 서비스 때문에 택시기사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처럼 택시노조로부터 대화와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003년 철도 파업을 연상케 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 구조 개혁 법안에 반대하면서 농성을 벌이던 철도노조원을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 농성장의 첫 공권력 투입이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3년 후인 2006년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섰지만 사흘 만에 조기 종료한 배경이다.
2015년 12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조계사로 피신한 사건도 노동계의 극한 투쟁 사례로 꼽힌다. 한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이뤄진 민주노총 집회에서 쇠파이프, 철제 사다리 등을 동원하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은신 24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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