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작된 노동계 장외투쟁이 세(勢)를 불려 다음 달부터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몸집을 키운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 초기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기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복합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집권 초기 노동계 이슈에 대한 대응이 향후 집권 5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7만 명이 모인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10배 가까이 웃도는 규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만 명 참가를 공식화한 만큼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하반기 노동 이슈를 선점할 장외투쟁의 선전포고이자 신호탄이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확실한 세몰이로 향후 노동 이슈를 주도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에는 금속노조가 20만 명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8월에는 민주노총, 9월에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10월에 다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계획하는 등 연말까지 대규모 장외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는 매년 노동권 보장 등을 외치며 장외투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노동 개혁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노동계도 물러서지 않고 강 대 강으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에 대한 협상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경제 단체장과 회동했던 3월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 등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반노동 기조를 명확히 했다”며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도 최근 국제노동기구 총회 연설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은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역대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개혁 과제를 후퇴시키거나 원점으로 돌렸다. 김진영 한국노동경영학회장은 “노동 개혁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로 대국민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야당도 노동 개혁 이슈에서는 정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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