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게) 법이다,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어떤 판결도 노사 합의 보다 좋을 수 없다.(26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고공 농성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일부.)
‘법이 우선’인 정부에서 ‘법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과 행보가 이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고 의지하도록 현장에 늘 있겠다”고 취임 후 첫 ‘일주일’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의 일주일 중 가장 주목되는 행보는 고공농성장 방문이다. 박정혜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2년 공장 화재 사고를 이유로 이뤄진 집단해고가 부당하고 위장 폐업이 의심된다며 567일째 공장 옥상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567일은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다. 하지만 사측은 박씨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달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서 시작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도 165일째다. 세종호텔의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고공농성 모두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한 윤 정부는 이들의 고공농성을 외면했다. 이들의 요구를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고공농성이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노사법치주의를 작동한 셈이다. 하지만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을 강조하면서 노동권을 탄압했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윤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라는 용어로 노조활동을 축소해 관리했다”고 평가됐다. 건설노조 단속,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노조 회계 공시제 도입, 타임오프제 위반 적발 등이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25일과 26일 각각 고씨와 박씨를 찾아가 농성 해제를 설득하기 위해 만났다. 두 고공 농성장의 장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두 농성자가 농성을 멈추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옵티칼 고공농성장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는 노사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하면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해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판결도 노사 합의 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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