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이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상흔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와중에 열렸지만 글로벌 위기로 각자도생 기조가 갈수록 강화돼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오히려 분열과 탈세계화 시대를 맞아 WTO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 개막 기자회견에서 “(2017년 회의 이후) 세계는 변했다. 확실히 더 복잡해졌다”면서 “국제사회에 닥친 ‘다중위기(polycrisis)’ 해소를 위해 각국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WTO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 경제가 독립적인 무역 블록으로 분리될 경우 전 세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이어 세계 통상장관들에게 “WTO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확보, 식량 위기 대응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촉구하고 다자주의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어젠다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수산보조금 금지 △식량·에너지 위기 해소 △WTO 개혁 등이다. 특히 백신 지재권 유예와 식량 위기 해소 문제는 각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첨예한 현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WTO의 위상과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감안할 때 세계 각국이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95년 설립된 WTO는 이후 30년간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지만 미중 경쟁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관세 분쟁 이후 미국의 외면을 받으면서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돼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3년 이후로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으며 WTO의 ‘재판정’ 격인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총 7명의 상소위원 중 단 1명도 충원하지 못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WSJ는 “지난 수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세계화에서 리쇼어링·프렌즈쇼어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WTO의 지속 가능성과 존재 가치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국들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당장 세계 무역의 최대 현안인 식량 문제를 놓고 WTO는 각국이 식량 수출 규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과 달리 식량 보호주의는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미 국제식량연구소(IFPRI)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위기로 현재 식량 수출을 금지한 곳은 20개국까지 늘어났다. 인도가 밀과 설탕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아르헨티나 등 주요 식량 수출국들은 오히려 수출 금지 대상을 늘리고 있다. 백신 지재권 유예 역시 다국적 제약 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도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두 가지 이슈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을 것이며 가는 길에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64개국의 합의를 중시하는 WTO는 주요 5개국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비교하면 훨씬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힘들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2017년에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로 각료선언 채택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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