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수주내 가동한다고 밝혔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제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의 조기 가동은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통해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높인다는 의미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진단하고 핵실험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오찬을 겸한 첫 회담을 마친 후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은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모 등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되는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했다. 외교의 문은 열어놓지만, 북한이 경로를 바꾸기 전에는 고강도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 장관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한 차례 또 핵실험을 한다면 더 많은 억지력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한미가 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DSCG 재가동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안으로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후속 조치 논의가 이뤄졌다. 블링컨 장관 역시 이날 EDSCG가 수주 내 재가동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대응력을 강화화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일 정상간 지소미아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속에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 외에도 양국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확고한 파트너가 됐음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과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신규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선도적 기업들과 미국 노동자, 커뮤니티 간의 이런 파트너십은 우리 양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동아시아 순방에서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IPEF 창립 멤버로 참여해 이를 구체화할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IPEF참여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관계에 있어 제로섬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분리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중국을 저지하거나 억누르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IPEF가 특정국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선 안 된다"면서도 "중국이 역내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규범과 규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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