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8일째에 접어들면서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원 장관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화물연대가 이틀째 중단된 안전운임제 관련 협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14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이미 (협상 카드를) 다 제시했음에도 (화물연대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국토부 장관으로서 법에서 예비한 어떤 조치든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원 장관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2주째인 이번 주부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부터 일부 업계에서는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으며 적재 공간이 한계에 달해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선재·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다. 석유화학 일부 업체도 생산량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화물연대도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단 운송 거부 첫날인 7일 집회 참여 인원은 9000여 명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40%에 달했지만 현재는 31% 수준으로 줄었다. 화물연대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개적으로 원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한다”고 나선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일부 품목 확대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을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던 건데 코로나19·고유가가 겹쳐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다”며 “일몰 시한을 연장해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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