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뺏으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현행 1년 단위인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화하고 3단계의 예산 심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본지 6월 14일자 9면 참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편성권 강탈 법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증가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빚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정부의 예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내로남불 분야를 안 가린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응석”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상설화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다만 (예결위를) 독립 상임위로 할 것이냐,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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