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올해 전국 59개 지자체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사업을 진행한다. 총 2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14일 행안부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 현장 검증을 통해 지자체 확산 사업 대상 사례 3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채택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지자체 59곳도 심사를 거쳐 정했다. 기존 선도 지자체가 선보인 혁신사례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해 주민생활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주요 혁신사례로 꼽힌 행안부와 제주도의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대신 QR코드를 부착해 전화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 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전화 사기나 여성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 주차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의 혁신사례인 ‘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 주민갈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금정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평균 관리비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은 행안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으로 검증된 지역혁신 사례를 도입하고자 희망하는 지자체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93억 원을 투입했으며 72개 지역혁신 사례를 201개 지자체에 확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도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다.
박병은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은 “혁신사례들이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 경험을 전수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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