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4일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제1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개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안보 시대 외교는 그 대상과 의제를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방미 중인 박진 장관도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공급망, 기술, IPEF, 원자력 등 전방위적 의제에 대한 외교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보는 또 “외교부는 IPEF를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 하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협력의 틀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가 마련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과도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대(對) IPEF 정책을 고민하고 교섭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세션 발표를 맡은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도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IPEF에 대한 선제적 참여를 기반으로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 여러 경제안보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국장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협의체로 평가받는 IPEF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와 관련해 “참여하는 대다수 국가가 이것(IPEF)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프레임워크라는 원칙 하에 참여한 것”이라며 “절대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하에 추진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그럼으로 해서 보복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안 국장은 “어떤 종류의 경제협정이든지 그 협정에 들어오지 않은 국가를 배제하는 효과를 막을 수는 없다.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규범을 따르지 못하는 국가를 배제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경제협정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저희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협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배 국제정치학회장도 환영사에서 “전통적인 안보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민관과의 소통 하에 다양한 연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향후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민간 관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포럼을 정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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