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양성이 느닷없이 지역 균형 발전 문제로 비화했다. 수도권 대학에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면 지방 대학은 학생 모집이 더 힘들어진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지방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인력 양성과 균형 발전을 모두 놓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졌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년 48.4%에서 2020년 52.5%로 올라갔고 지방 분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교육 평준화를 추구했지만 지방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 일자리로 떠났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산업 발전보다 규제에 치우쳤다. 수도권의 대학 정원뿐 아니라 공장 입지 등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다. 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공장 부지 가격 등이 비싸진 만큼 부가 가치가 높은 기업은 남고, 낮은 기업은 아예 해외로 떠났다. 반면 지방의 산업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우수한 학생들은 눈을 수도권으로 돌렸다.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 우대 차원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방 대학이라고 학생 선발, 등록금 책정, 산학 협력 등의 자유를 확대해 주지 않았다. 결국 기업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혁신을 할 만한 유인책이 작았고 지방 대학은 인재 육성에 더 불리해졌다.
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놀랍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보다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 격차가 커졌다. 2020년 기준 1인당 지역총소득을 보면 울산이 가장 높고 서울,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강원도, 부산시, 전라북도 순이었다. 울산은 대구보다 1.88배 많다. 그 차이는 수익성이 높은 성장 산업의 비중에 대부분 기인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기업 삼성이 투자한 미국의 텍사스주는 주된 산업이 농업과 축산 그리고 석유 등에서 정보통신·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 산업으로 바뀌면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커졌다. 그 비결은 다른 주에 비해 기업의 세금과 규제가 작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산학 협력은 활발해 인재를 양성한 데 있다.
일각에서는 균형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강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분권화가 해법은 아니다. 분권화된 이탈리아는 남부 지역의 1인당 소득이 북부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분리 요구가 나온다. 남부 지역은 사회 분위기가 폐쇄적이고 자체 규제가 많아 산업이 낙후되고 산학 협력은 저조하며 인구 유입은 작고 인재 유출은 많다. 연방제로 고도로 분권화된 미국은 대통령 권한이 크지만 규제의 권한이 주 정부에 많다. 각 주가 산업을 키우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명문 대학은 수도인 워싱턴DC가 아니라 지방에 포진해 있다. 대학 주변 지역에 연구소 기업이 즐비해 산학 협력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이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주변의 128번 국도와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 주변의 실리콘 밸리가 대표적이다. 균형 발전과 인재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방법은 있다. 산업을 키우고 산학 협력으로 대학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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