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 혁신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철폐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