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민간 아파트가 단지 배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첨자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사전 안내와 다르게 일부 동을 ‘북향’으로 짓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공급 시기를 앞당겼던 사전청약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 서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 ‘검단 AB20-2블록 중흥S클래스’는 14개 동 중 2개 동(2001·2002동)을 기존 남향에서 북서향 및 북동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직각 배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동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시행 지침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1월 총 1448가구 중 134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접수했는데 전 세대 남향 배치 등을 내세워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1순위의 경쟁률이 각각 11.4 대 1, 41.2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당시 공개된 단지 배치도 상에는 14개 전체 동이 남향으로 돼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북향으로 배치될 경우 일부 가구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당첨자들은 이번 단지 배치 변경 여부와 이유와 관련해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치구에 민원 제기를 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첨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사전청약 이후 1~2년 뒤에 실시하는 본청약 또는 입주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 당첨자는 “남향의 단지 배치도 등을 보고 청약을 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니 납득할 수 없다”며 “청약 포기도 고려해봤지만 기회 비용이 커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자치구는 원안대로 남향으로 배치해달라는 당첨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의 단지 배치도는 사전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며 관계 기관의 건축 관련 심의와 협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청약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 이후 단지 배치나 분양가, 입주 시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그 피해는 당첨자가 떠안도록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계획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이나 시행사·시공사 측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전청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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