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년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3개월 내로 도입하고 야당 동의를 통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추후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1~2년 내에는 주택 시장이 지금의 조정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이후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는 연평균 73만 명으로 지난 5년 평균치인 68만 명보다 많다. 이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멸실 물량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택지 수급계획과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이다. ‘누더기 세제’라는 오명을 얻은 현 부동산 세제를 단순화시키고 주택 공급 관련 민간 역할을 보장 및 증진시키는 것이 골자다.
공급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 유도 등이 꼽혔다. 분양가 규제 개선 및 임대차 3법 개선 등의 이야기도 나왔다. 김 실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출범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15명 중 1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헌승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명 이상의 여권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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