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양대 축을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정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자율권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한 임금 분배 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임금,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세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올해 하반기 발표된다.
정부는 현장과 시대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유지하지만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바꾸는 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유연근로제를 더 쉽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스타트업, 전문직에 근로 자율권을 더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일터 컨설팅을 강화해 현장에서 임금 체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과 임금 정책 모두 노동계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이라는 표현 안에 노사 합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노사의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책 기조을 재강조했다. 고용 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 강화, 직업 훈련 등 주요 사회안전망 정책을 유지해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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