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 턱밑에서 법치주의 훼손이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경찰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검토하라는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경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찰청법 제정 이전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경찰은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이던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에 1985년 ‘2000년대를 향한 경찰 발전 방향’ 검토를 시작으로 치안사무를 행안부로부터 독립한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에는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며 “(현 정부의 방침은) 권력이 치안 사무를 장악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던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느냐’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식에 자문위가 내놓은 답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입법된 경찰청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찰 개혁 과제로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위원회 설치 △경찰 직무 협의회 강화 등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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