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자 허위 합의서 등 ‘꼼수 감형’ 엄정 대응키로

대검 ‘꼼수 감형’ 시도 대응 방안 발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꼼수 감형’ 시도가 특히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양형 자료로 내는 합의서나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청첩장 등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와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처벌 요소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