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6월 하순께 발표된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가량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인사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장인 대검검사급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일반검사 인사 모두 이달 하순께 단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검검사는 곧바로 부임하는 반면,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는 시차를 둬서 6월 초순께 부임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인사위 회의가 다음 날 인사안이 발표돼왔다.
이날 인사위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32기에서 차장검사를, 36기에서 부장검사를, 37기에서 부부장검사를 각각 신규 보임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인사위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향(서울과 지방)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인사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는 법무부 청사를 나오던 중 논의된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리적인 인사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인사위원인 정연복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검검사, 차·부장검사, 일반검사들에 대한 인사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며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성실하게 일한 검사를 우대하는 등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인사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항상 하반기에 인사를 해온 차·부장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대폭 날 예정이고, 일반 검사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는 물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이상까지 한 번에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신중론을 택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인사위 개최 없이 단행된 ‘원포인트성 인사’에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윤(尹)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핵심보직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도 사법연수원 28~29기 윤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8기에서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29기에서는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좌천 수순을 밟은 것이란 게 확실시 된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한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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