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 지분은 줄었지만 사모펀드 비율은 늘어나면서 오너의 경영권 위협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발표한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조사' 자료에서 이들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본 결과 사모펀드의 보유 지분이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7.2%포인트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6개 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로 대폭 늘어났다. 최대 주주가 오너 기업인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감소했다.
전경련은 지난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자금조달 활성화를 이유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전경련은 이런 흐름이 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분쟁사례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경영자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주주 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상법상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명 '3% 룰' 때문에 최대주주는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 없이는 기업 오너들이 다양한 세력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한 기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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