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 번복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인사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 밝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은 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과 시도경찰청 청장 등 지휘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뒤 2시간여 만에 치안감 7명의 발령 보직이 바뀌었다.
경찰청은 최초 논란이 불거지자 “인사 명단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 버전을 잘못 올렸다”며 “실무자가 인사 발령자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 행안부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해명 과정에선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며 행안부의 수정 요구로 인사가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역대 정부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어떤 조직·지휘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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