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23일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또 지난 2017∼2018년 부동산 개발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기획부장은 이날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