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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성 추월해 임금 인상하면 G5와 경쟁할 수 있나


지난 20년간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대비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를 추월한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는 2000년 2만 9238달러에서 2020년 4만 1960달러로 43.5% 급증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G5의 연평균 급여는 4만 3661달러에서 5만 876달러로 16.5% 늘었다.

반면 2004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은 88.2%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은 73.6% 늘었을 뿐이다. 같은 기간 G5의 노동비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36.1%, 30.8%였다. 노동비용 증가와 생산성 향상의 격차가 우리는 14.6%포인트인 데 비해 G5는 5.3%포인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증가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 11.1%)의 4배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1.5%에 그쳤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시간당 1만 89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더 빠르게 임금을 인상하면 비용 증가-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게 된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폭등은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용 축소 등의 악순환을 낳는다. 또 윤석열 정부의 ‘G5 강국 진입’ 공약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과속 임금 인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사가 임금 인상 자제와 일자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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