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유족들과 국민들이 결국 궁금한 것은 월북 여부이니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I(감청 정보)를 공개해 (월북 여부를)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TF를 꾸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해경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국방부에 ‘시신 소각’ 발표를 번복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뒤 공세 수위를 높이자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TF를 꾸린 뒤 이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SI를 공개하면 북한에 우리 정보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정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제한된 부분을 공개하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무슨 근거로 판단했느냐이므로 기밀 정보라도 확인해 이를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유가족의 아픔과도 관련된 사안이고 SI정보가 노출될 경우 안보에도 해악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TF를 꾸려 정쟁을 만드니 결국 우리도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I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한미간 협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SI는 한미비밀”이라며 “과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SI를 공개한 적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기에 불만이 많았다. 이 경우 한미 관계에 균열이 가고 정보 제공을 꺼릴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협조를 구한 뒤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 미국과 정보 공개 협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설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SI 자료 공개를 꺼내든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은 “SI 확인이라는 쉬운 길이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여당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여당은 유가족의 아픔을 내세우지만 사실 정말 유가족이 궁금한 부분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SI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국방부장관은 지금 당장에라도 확인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보고됐다. 제가 당시 국방위원이었다”며 “오히려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가 제지시켰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한 보고를 들은 뒤 여야 모두 회의가 끝난 시점에 월북이 맞다는 데 동의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급히 떠났다고 말한 데 대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하 의원이 관광비자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 그런 비자는 없다. 방문비자를 받은 것”이라며 “서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출국했다. 연구소 초청에 대한 사전답사 형식으로 미국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지 않고 도피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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