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장이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지원부서 신설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정보권·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행정안전부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경찰 독립성·중립성을 해친다고 한다”며 “정부가 경찰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 회귀라는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그림자를 새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옛 운동권 언어 차용한 정치선동”이라며 “지금 경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낸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며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 비례가 정부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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