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공개된다. 해당 로드맵은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로드맵도 8월 중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본적 고민은 주거의 품질에 있다”며 8월 발표할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단순히 지역별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도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왔지만 공공임대는 미입주가 속출하고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집값이 뛰는 총체적 실패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 주기와 연동된 사회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이 겨냥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이라고 밝히고 유형과 품질, 입지,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패키지 정책으로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공유주택을 참고할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임대료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2년으로 4년 뒤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2년 임대차를 거듭 연장해 5번 지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하는 등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등 6·21 부동산 대책이) 당장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며 “폭발적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층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층 간의 양극화 격차가 벌어질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특수한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니 전 정부처럼 된 거다. 거기(강남)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8월 중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이날 혁신이 시급한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앞서 23일 산하 기관 28곳에 일주일 내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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