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다들 학력 신장을 말하지만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도 그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이 존재하는 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7대 교육 현안 과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웃돈다.
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면 기초학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원의 능력과 자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핵심은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하고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개별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초중고교 교실 중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2만 개가 넘고 아이들은 과거보다 신체가 더 커졌음에도 작은 교실에서 불편하게 수업을 받으면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새로운 교원 수급 계획에서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원 수급도 줄이려는 경제 논리가 교육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미래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과 연계해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도 유초중등교육 여건은 열악하다”며 “초중고교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도 4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특성화고 육성,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학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 아니라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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