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음주운전과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일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인사 검증 부실론을 일축했다. 내각 구성이 더 이상 지체되면 국정 개혁 동력마저 꺼질 우려가 커지자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국회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혹이 제기되며 자진 사퇴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 의혹 등이 문제가 된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대해서는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했다. ‘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질의가 이어지자 “그렇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한 일이라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직전에 실제로 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에서는 오전보다 한층 강경한 어조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총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으며 목례했다. 박 부총리는 5월 26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김승겸 후보자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57일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아직 18개 부처의 장관을 채우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18일), 박근혜 정부(52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각 완성에 195일이 걸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띄운 교육 개혁과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물론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침체, 부실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도 서둘러 마쳐야 한다. 임명 강행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인사를 두고 강공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70석의 절대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연이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는 못 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후보자들이 국회에 출석하면 의혹들은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 각종 지원·감세 정책을 담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또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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