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때 법무부에도 공약 요구…전 부처 수사 칼날

법무부, ‘위법’ 거절…여가부·산업부 외 첫 사례

검찰, 전 부처 상대로 공약 요구 여부 파악 중

다른 선거서도 비슷한 일 있었는지 전방위 수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23일 오후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공약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법무부에도 해당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전 부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 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행정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여가부와 산업부 외에도 법무부에도 공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 밖의 다른 부처에도 공약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조만간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자료 요청을 거절해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만일 이에 응한 다른 부처가 있을 경우 수사 칼날은 어느 곳이든 향할 수 있다. 수사팀은 전 부처 뿐 아니라 지난 대선 외에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어 전방위적인 수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앞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지난해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