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산업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활약하게 두면 다양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신호등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규칙을 명확히 정해주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면 되지 않나요.”
최근 만난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이 말하며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금융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돼 금융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금융위원장 공백 등 정권 초 혼란 속에서 금융사들은 검사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수위 높은 발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경고하거나 보험사들에 “태풍이 불기 전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은행에는 ‘공적 기능’이 있다”는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지적하는 건 은행들에 비즈니스는 하되 돈은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인데, 은행들 주주는 뭐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긴 공백 끝에 11일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6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제도) 원칙의 재검토 등을 언급하며 낡은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식에서도 “금융사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과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며 혁신을 예고했다.
“한국 금융의 판을 바꿔주기를 바란다” “금융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도와줄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금융권 CEO들을 만나면 금융 당국에 바라는 것이 대부분 일치한다. 한국 금융의 판이 바뀌고 한국 금융이 날개를 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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