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파급효과 크면 높은 등급"

감사운영시스템 개편 등 쇄신안 내놓아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감사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부 업무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감사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 등의 ‘감사업무 쇄신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중요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평가지표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지표가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해 실제 개인 업무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서다. 새로 변경하는 평가지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관점에서 중요한 감사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형태가 된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부평가 결과를 승진, 전문보직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에 활용하며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정보 수집 등 현장 조사 권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장→국장→차장 순으로 결재가 이뤄져야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국장의 2단계로 줄어든다. 또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도 ‘2회 이상 서면 요구를 거부할 때’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 조항 대신 필요성, 보충성, 관련성 등 대원칙만 제시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하는 항목에 ‘기관장의 지원’에 해당하는 비중도 대폭 높인다. 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문서와 서식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감사를 받는 기관에 부담이 되거나 현장 직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