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강령분과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 분야’ 강령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강령에 명시돼 있는 ‘지배주주 사적 이익 편취 방지,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 대목은 원칙적으로 맞는 지적이나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부분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며 “반대로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가 과도기 측면으로 들어간 현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시스템이 되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해당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과 EU의 기업들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용하던 ‘재벌개혁’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벌’이란 표현을 이제 ‘대기업’으로 바꾸고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재벌’이라는 단어 사용의 조정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였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도 수정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개념에 대해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본 개념과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주도성장 모델이 실질적으로 경제지표로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통해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받았던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삭제하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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