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51일째 파업은 하청 근로자의 삭감됐던 임금 회복 요구로 촉발됐다. 여기에는 원하청간 임금 차이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임금 양극화의 단면이기도 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 중인 하청 근로자들은 월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조선업 불황 당시 깎였던 임금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한다. 이날도 '철창감옥’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월급이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다만 조선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숙련, 작업 형태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평균 직원 연봉의 35.8%에 불과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작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은 8625명의 1인 평균 연 급여는 6700만원이다.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원인은 원하청 구조 탓이다. 원청은 하청과 재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넘긴다. 하청업체는 원청에 비해 재정 여력이 낮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파업도 하청 노조와 하청 사측의 임금 교섭이 불발되면서 벌어졌다. 하청업체는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높여줄 수 없는 경영 상태라고 했다. 저임금을 받고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많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는 하청 사측이 아니라 원청이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려는 이런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 인상을 더 쉽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공공, 대기업에 치중됐고, 반대 사업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도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4.2%다. 1989년 조사 이래 단 한 차례도 20% 선을 넘지 못했다. 10명 중 8명의 근로자가 비조합원으로 노조법에 따른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간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대기업의 1인당 월 임금을 100%로 놓고 중소기업 월 임금과 비교한 결과 1999년에는 비율이 71.7%였는데 2019년에는 59.4%로 급감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촛점을 맞췄다. 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급진적인 방법론이 빠졌다는 게 노동학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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