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물가 상승세 속 민생안정을 위해 석유류 가격 점검, 채소류 비축물량 조기 방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건설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도 수급동향 관리,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공사비 조정 활성화를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손실이 8000억원에 달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 동향 및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방 차관은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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