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설립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론화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는 한 장관이 취임 직후 강조해온 역점 과제다. 그는 5월 17일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며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후 법무부는 외청 형태의 이른바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구체적인 청사진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 1737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추진하는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출산율이 회복하지 않으면서 고령화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민의 문턱을 낮춰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을 시행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1년 간 운영된 뒤 사업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 등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현재 참여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또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관리키로 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 명에서 2010년 126만 명, 2020년 203만 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류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아동의 신원정보 파악이 어려워 교육·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부산항 부두에서 법무부 1호 출입국관리 감시정 ‘황옥호’를 운용하는 등 국경관리 강화, 불법체류자 관리 등 체류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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