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곳곳에서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에 빠진 창업 기업과 같은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3.6%에서 3.2%로 낮추면서 한국의 성장률도 2.5%로 2.3%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 넘게 낮췄다. 2분기 수출이 전기 대비 3.1% 줄어든 터에 주요 2개국( G2)의 침체는 우리 경제를 심각한 국면으로 내몰 수 있다. 미국 마이크론이 232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최초로 발표하면서 우리 반도체 초격차 기술도 흔들리게 됐다.
경제가 벼랑으로 떨어질 처지인데도 국회는 정책을 놓고 표 계산을 하면서 편 가르기식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은커녕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처방에 제동을 거는 것은 볼썽사납다. 오죽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를 내렸다”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요청했겠는가.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태우 정부(34%) 이후 김영삼 정부(28%), 김대중 정부(27%), 노무현 정부(25%), 이명박 정부(22%)까지 계속 낮아졌다. 산업 패권 전쟁의 와중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려 25%로 올렸다. 이번에 법인세를 낮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5%)보다 높을 것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래주머니’ 같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야당은 법인세 감세를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크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중소·중견기업에는 10%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이어서 야당도 경기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은 감세와 규제 완화뿐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더 이상 세금을 놓고 정쟁을 벌이지 말고 위기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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