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무보고 하면서 툭 튀어나와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 정책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해서 다루라고 국가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마치 초기에 대통령실을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처럼, 경찰국을 만들 때 매우 위헌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4일 만에 입법 예고하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교육 문제마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위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소수 재벌과 오너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8월 결산국회 때부터 본격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주식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을 높이는 문제나 다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비과세분과 등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기재부가 솔선해 우리 사회 특권층, 일부 재벌 소수, 다주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그 부분은 타협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일몰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환급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세금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원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반액 정도 할인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중교통 활성화, 기름 수요 줄이기 등을 위한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을 함께하자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등한 국제유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거론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미 유사한 성격의 석유사업법이 마련돼 있다”며 “이미 입법돼 있기 때문에 횡재세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세금 방식보다는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기금 등에 출연해서 취약 계층에게 일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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