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이 맞붙었다. 윤 후보자는 여당과 함께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며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중심의 간부 인사 개혁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경찰국의 정부조직법 위반,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등 주요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지 않아 여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의 발언에 여당도 가세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밀실로 하던 인사나 관리 통제를 이제 행안부를 통해 제대로 양화시켜보자는 취지”라며 “청와대에서 야합으로 하는 것보다 경찰국 신설로 오히려 양성화됐는데 경찰은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대 위주의 승진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해 설치한 것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해제를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학계 등에서 이견이 큰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등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경비대책회의와 관련해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이 이 같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사실상 월권”이라고 지적하자 침묵했다.
윤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이 반복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분명하게 답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는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