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경제난과 식량 부족의 궁지에 몰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출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달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다음 달에는 농촌 발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내각은 이달 상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봉쇄와 격폐 위주의 국가 방역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미뤄볼 때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켰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방역 차원의 강력한 지역 봉쇄로 경제난이 심화돼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만큼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일부 완화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에 숨통을 틔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북중 화물열차가 이르면 9일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블록 경제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에) 북중러 협력 강화는 숙원 과제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도 “북핵 때문에 (북미 관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선 중국을 뚫어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나설 경우 러시아 등으로 대거 인력 수출을 해 외화 벌이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점령지 등을 재건해 위성 국가화하거나 친러 세력 지역화를 하려는데 여기에 동원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내가 알기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대사관 동료들은 이미 훌륭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및 삼자 간 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주재 DPR 대사관은 지난달 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실무회담을 열고 공업과 농업·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자리에서 올가 마케예바 DPR 대사는 신홍철 북한 대사에게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의 방북 의사를 담은 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한 국영 TV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10만 명을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발언을 방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 7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등을 논의해 식량난에 빠진 농심과 민심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의 무게 추를 방역에서 경제로 옮기는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재로서는 남한의 경제 지원과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난 및 식량난을 완화할 시간을 벌게 되면 후속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거나 제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외부 변수는 기상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 중국의 압력 여부 등으로 추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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