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헌법 유린' 이상민 탄핵소추 추진할 것"

"경찰국 설치, '시행령 쿠데타'…尹 국민 앞 사과해야"

김순호 경찰국장에도 "밀고 끄나풀 의혹…사퇴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10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경찰국장을 향해서도 과거 행적 논란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모독한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마저 권은희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의 법적조치는 탄핵으로 국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경찰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모든 상황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한 끄나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때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항하고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에 대해서도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민이 피해를 볼 때 재난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난본부장”이라며 “그런 일엔 관심 없이 이 장관은 경찰 장악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