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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심도 배수시설 예산 반영 검토"

권성동 "국민 안전, 국가가 무한책임"

침수차량 신속 보상·대출만기 연장 등

실질적 피해지원책 마련 착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수해대책 점검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예방책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지난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요건에 맞다면 신속하게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수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민간과 협업해 통합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수해를 입은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 지역이 어느 곳인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집계해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일대에는 배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배수시설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재 행안부에 마련돼 있는 재해대책비 800억 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주길 정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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