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쌓아둔 돈이 지난해 6조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의 기금에는 4조 8635억 원이 들어 있다. 여기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규모는 6조 6346억 원에 이른다. 올해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육예산이 더 늘어나 연말이면 기금 등이 총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된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3년 657만 명에서 올해 532만 명으로 줄었지만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서 이 기간 교육교부금은 41조 원에서 81조 원으로 급증했다.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어나자 11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수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부 교육청은 신입생에게 태블릿PC나 교복비 등을 나눠줬다.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육교부금 제도를 대수술해야 한다. 우선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늘리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가감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유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교육교부금 규정을 고쳐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급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능력 향상,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위해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의 교육세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적자재정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흥청망청 쓰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여야는 시도 교육청 등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교부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즉각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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