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 파업, 법·원칙 유지가 중요…방식 철저히 지켜야"

尹 "노동법, 국민들 합의로 만든 체제"

"방식 철저히 지키는 노력 중요하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일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데 대해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