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울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칼에 찔린 피해자는 112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여성의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가 늦어졌다. A씨가 알뜰폰 이용자였던 탓이다. 알뜰폰 이용자가 1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의 위치추적 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경찰청이 송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지국, 무선인터넷(Wi-Fi),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 요청을 한 횟수는 2018년 771만 391건에서 2021년 835만 1029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2021년 무선인터넷과 GPS 방식의 위치 추적 요청의 성공률은 각각 46.8%, 40.6%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선인터넷과 GPS 방식은 기지국을 통한 위치추적에 비해 보다 정밀한 추적이 가능하다. 기지국 정보의 오차범위는 500m에서 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뜰폰은 정말 정밀 위치 추적이 어려울까?
무선인터넷(Wi-fi), GPS를 통한 정밀 위치 추적의 핵심은 ‘휴대폰 단말기에 위치 추적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가’다. 모듈이 탑재된 단말기라면, 이용자가 평상시에 무선인터넷(Wi-fi)나 GPS 기능을 꺼두었다고 하더라도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에서 일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30초 안에 이용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업자향으로 출시된(이통사향 정밀측위 기술 모듈을 탑재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단말기에 해당 모듈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자급제폰, 번호이동폰, 외산폰 일부가 그렇다. 이들의 경우 각 통신사 망에 연동되는 기술 모듈의 부재로 무선인터넷과 GPS를 이용한 정밀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2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GPS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급제폰은 무선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를 ‘부분 제공’하며 USIM 이동폰는 무선인터넷과 GPS를 통한 위치정보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알뜰폰 이용자 대부분이 자급제폰과 번호이동폰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알뜰폰에 대한 위치 추적 성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일 뿐, 알뜰폰 통신사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갤럭시 S22이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이통3사의 정밀측위 기술모듈(S/W)을 모두 탑재하여 모든 이동통신사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뜰폰, 위치추적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위치 추적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비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쓴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이 알뜰폰 통신사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경우, 알뜰폰 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에 연락해 위치값을 받은 뒤 다시 경찰 등 구조기관에 전달한다. 이동통신 3사가 경찰 요청에 따라 즉시 위치 값을 보내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알뜰폰 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처리 과정을 하나 더 거쳐야 하는 셈이다.
주말이나 휴일, 야간 시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SKT·KT·LGU+)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위치정보담당 부서랑 직통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24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별정통신사의 경우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담당자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할 뿐 아니라 주말·휴일·야간 시간대 근무를 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치추적 요청업무를 처리할 별정통신사의 역량은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등록사 48개사 중 사물인터넷(IoT) 회선 사업자 8개사를 제외한 40개사 중 절반 이상(52.5%)의 고객센터 인력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대책 마련계획 세웠지만…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단말 간 측위모듈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위치추적 모듈을 표준화를 진행해 올해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알뜰폰과 관련한 위치추적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다. 현재에도 아이폰은 긴급구조센터와 해당 단말기가 통화 중인 경우만 GPS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표준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외산폰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외산폰이 국내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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