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을 폐지하는 등 정부 재정지출을 보다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명목적으로 운영되던 성과목표관리와 사업성과평가를 대폭 개선해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각 부처의 책임성 또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관리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20여 년 간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 운영, 예산환류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예산의 일정비율을 구조 조정하도록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삭감이 곤란한 경우 미흡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평가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성과목표관리와 관련 현재 1000여 개에 달하는 전체 성과지표 수를 절반 이하인 500개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하게 많은 성과지표 수를 대폭 줄이면서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등 일선 부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성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대외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결과지표 위주로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인포그래픽으로 성과달성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표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처 중심으로 대외공개도 검토한다.
사업성과평가와 관련해서도 평가항목을 표준화하고 시기 또한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해 1~4월 중 시행한다. 불필요한 평가는 다른 평가와 통폐합하고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재정당국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평가 주관부처 협의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재정성과평가포럼을 여는 등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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