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충돌했다. 또 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려면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당·대와 야당이 추천 방식, 절차를 두고 이견을 빚으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여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라는 숙제까지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에 대해 곧바로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대통령실이 추천 공문을 보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 시작된다”고 공을 넘겼다. 박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국회에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도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의 몫으로 재차 돌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이 그중에서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은 여야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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