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24년으로 못 박았지만 개별 단지들은 단지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사업 단계를 밟아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용적률 측면에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군포시 산본신도시에서는 세 번째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2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산본신도시의 개나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군포시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안전진단 B등급 결과서를 통보 받았다. 올 3월 산본신도시 내 최초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우륵주공7단지, 4월 통과한 율곡주공3단지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시청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완료된 만큼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본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완료된 단지는 개나리주공13·우륵주공7·율곡주공3·무궁화주공1·설악주공8단지 등 총 5곳이다. 이 중 개나리주공13단지 등 3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고 무궁화주공1단지는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과 달리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C등급 이상’이다. B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층수를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지만 개나리주공13단지는 ‘수평·별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폐율이 12%로 동 간 거리가 넓어 별동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뿐 아니라 수직 증축을 하려면 1·2차 안전성 검토와 2차 안전진단 등 추가적인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평·별동 증축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가된 단지는 서울 송파성지아파트뿐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해 말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778가구 규모인 개나리주공13단지는 220여 가구가 늘어나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개나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은 산본 내에서 개나리13단지가 유일한 만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기존 용적률도 201%로 낮아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률(기존 전용면적 용적률의 30~40%)을 적용하더라도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적률인 300%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8·16 대책에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액션플랜이 빠진 것을 두고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에는 이미 30만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제1기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시킬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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