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부각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에 중증질환 신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포함해 현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위기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발굴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장기연체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필요한 복지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26일에는 조 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도 없어 사회보장시스템상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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