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4일 부동산원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부족과 행정 지원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의견을 받아 후보지 군을 구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향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다. 접수된 지역 중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후보군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분석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부영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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