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대기업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62.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원·하청 양극화에 있다는 진단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대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62.3%를 기록했다. 2016년 66.5%를 기록한 이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 용역, 사내도급 등을 일컫는다. 노동계에서는 사내 하청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조선업의 높은 사내하청 의존도는 40%대인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기업 전체 평균은 17.9%로 조선업의 4분의 1 수준이다. 조선업 ‘빅 3’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64.9%, 삼성중공업이 60.2%, 대우조선이 57.6%를 기록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이 비율이 60% 후반대였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조선업의 사내하청 의존도 심화가 결과적으로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불러왔다고 지적해왔다. 불황과 고위험 현장 탓에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다단계 하청이 자리잡았다. 하지만 원청에 비해 낮은 하청 임금과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하청 노사 갈등으로 분출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청 노사 스스로 임금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사내하청 의존도는 더디지만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양세다. 사내하청 비중은 2016년 19.7%에서 올해 17.9%까지 낮아졌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내하청 의존도가 높은 경향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고용부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가 빚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구조는 임금, 기업 규모, 근로자 신분, 원하청 등 여러 부문의 층위가 분절된 시장이다.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한국 노동시장의 병폐로 지적돼왔다.
한편, 고용부는 2014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하고 매년 3월 공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해왔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일반에 알리고 기업 스스로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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