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 예산을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했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만은 이날 내년도 기본 군사 예산을 137억 달러(약 18조 3000억 원)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3% 늘어난 규모이며 증가율은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해군 함정 및 기타 무기 시스템 관련 특별지출 36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여당이 다수당인 대만 의회에서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에 전투기와 군함의 연료비, 군 전력 유지 보수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측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국방부는 “장비 개선과 예비군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 비대칭 전투 능력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공격적인 군비 증액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대만 정부가 분리주의 세력 측의 입장을 채택했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만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게 된다. 중국은 1.3%, 미국은 3.1%다. 싱가포르 리콴유공공정책대의 드루 톰슨 선임연구원은 "국방 예산 증가 추세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만이 처한 위협의 정도를 생각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수쯔윤 연구원은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3% 이상으로 늘릴 수 있지만 복지·의료 등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방이 없으면 사회복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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